더 이상 ‘노사상생’ 광주형 일자리는 없다

-광주형 일자리 협약파기와 관련한 한국노총 입장-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가 광주형 일자리 협약 파기를 선언 할 예정이다.

협약 파기 선언은 청년 일자리와 지역 일자리를 연계해 경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희망'이 무너졌음을 의미한다.

한국노총과 광주지역본부는 끝없는 인내를 가지고 대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자본의 욕심과 무능한 행정의 벽을 결국 넘지 못했다.

이제 더이상 광주형 일자리는 '상생'의 일자리 모델이 아니다.

수년전부터 광주형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온 윤종해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 의장의 표현대로 "앞으로 광주형 일자리는 존재하지 않고, '광주 일자리' 또는 '현대차 하청공장'"만 남게 된다.

"더욱 낮은 자세로 노동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으며, 사회대통합의 한 축인 노동계의 의견이 광주형 일자리 사업과 광주시정에 적극 반영되고 지속적인 연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도 재정비하고 혁신하겠다(1월16일 광주지역본부 정기대의원대회)"라는 이용섭 시장의 발언은 실천이 빠진 번지르르한 말의 성찬에 불과했다.

지난해 1월 광주형 일자리 협약식 이후에 진행된 과정들은 노동배제와 '희생'만을 강요한 여론몰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노동계가 요구한 적정 임금과 적정 노동시간, 원하청 상생방안, 노사책임 경영은 '상생'형 일자리의 기본적인 원칙이다. 또한, 한국노총은 이 과제들을 '사회통합 일자리 협의회'를 통해 풀어가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끝내 돌아온 대답은 "노동계의 헌신적인 결단"이었다.

노사정 주체들이 한발씩 양보해 사회적으로 더 큰 한걸음을 내 딛자는 '광주형 일자리'는 '오직 노동계의 희생'만을 요구하는 지역 하청공장으로 전락하고 만 것이다.

진정한 참여와 협력은 노동이 들러리로 전락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사회의 발전을 위한 주체로서의 역할과 이에 따른 책임을 수행할 수 있을 때 가능한 것이다.

한국노총과 광주지역본부는 '광주형 일자리'의 실패를 가슴 아프게 받아들인다. 아울러, 오늘의 사태가 앞으로 지역경제 발전과 청년 일자리를 만드는데 있어 기업, 중앙과 지역 정부에게 뼈저린 각성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

2020년 4월 1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